SKT-KT USIM 이용자 저해로 과징금 받을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동 제한 등에 대한 이용자 이익저해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한다.

두 회사는 USIM을 서비스하면서 단독판매나 개통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 단말기로 이동한 경우 개통 다음달 말까지 락(lock)을 거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동통신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방통위가 지난 2월 'USIM 제도 개선 방안'을 정해 사업자들이 준비중인 와중에 과거 일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KBS 등 4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330개 방송국의 2010년도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하는 데, 특히 심사평가 항목 중 '공공성 조항'을 어떻게 만들 지가 관심이다.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MBC와 SBS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아이폰 도입시 논쟁이 컸던 위치정보서비스(LBS) 규제완화를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 역시 논의된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선정 및 규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매체합산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보고된다.

이와함께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3개 사업의 증액요구에 따라 '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며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도 눈에 띈다.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사업과 관련 금지행위(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금고지서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도 들어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시중 위원장은 오는 14일 아프리카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