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여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던 '6·2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정부 부처보다 정치 이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렙 개편-종편 선정 등 지연 우려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방통위의 많은 정책들이 국회에서의 법 통과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권이 한차례 요동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권 견제론이 우세하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장 체제 개편에 나설 태세이고, 정세균 당대표와 손학규 고문(선대위원장)간 연대나 국민참여당과의 합당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민심을 반영한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KBS 수신료 인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같은 방송계 빅 이슈를 남겨둔 상황에서 자칫 '정책 공방'보다는 '정치적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 때문인지, 선거결과가 발표된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전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결과로 '소통하는 정치문화'를 더 가꿔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걸린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18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상반기 문방위에서 처리 못한 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 처리,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렙법 개정안 처리, KBS 수신료 인상 등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이경재, 정병국, 나경원, 한선교, 안형환, 이정현, 진성호, 허원제 의원이 1지망으로 문방위를 택한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결과로 어떻게 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조기 개각이 있을 경우 입각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정병국 의원이 차기 문방위원장으로 유력하고, 한나라당 간사로는 최구식·한선교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언론계 보수화 지적도 제기...실·국장급 인사도 임박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패한 원인으로 여당이 보수화된 언론때문에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종편이나 보도신규 채널 선정을 앞두고 기존 언론의 보수화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여당에는 칼이 돼 돌아온 것 같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종편채널 선정에 있어 더욱 더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 외부의 정치적 환경이나 언론과의 관계외에도 내부적인 분위기도 심상찮다.
지난 2월 26일 이병기 상임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뒤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일 방통위 직원 월례조회에서 이른 시간안에 실·국장급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월례조회이후 어디로 갈 지 몰라 일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된다"면서 "최시중 위원장이 이달 중 아프리카 출장을 가기 보다는 하루속히 인사를 단행해서 내부 조직을 추스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차관급 사무총장제 신설을 포함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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