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정보통신진흥기금 폐지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식경제부에 운용권을 넘겨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되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민주노총 산하 IT노조연맹은 감사원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결과를 인용, "이번 감사결과는 불투명한 기금운영, 객관성 없는 수혜자 선정, 운영 과정의 비리 등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에 있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3백47억여원 과다 지원 ▲인건비 85억원 부당 지급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으로 19억원 초과 지원 ▲연구기자재 42억원 중복구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IT노조연맹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을 부담해오고 있는 준조세"라면서 "출연금액이 국민의 통신서비스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매출액의 0.5%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10여개 통신업체로부터 약 4천600억원이 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