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 말까지 '무선인터넷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방통위, 8월 말까지 '무선인터넷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무선인터넷 활성화 의견 수렴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일 '무선인터넷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각 기관 및 사업자들로부터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관련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무선인터넷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무선인터넷 활성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무선인터넷 중장기 발전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4일 워크숍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인터넷 활성화 방안은 공공 공비스에서의 무선인터넷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자정부와 연계한 모바일 거버넌스(Government)를 구축하고 모바일공공서비스(MPS)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DI는 모바일 거버넌스는 전자정부의 진화한 모델로 민원인이 휴대폰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국민 행정 접근성과 활용도를 개선시킬 수 있고, 별도 교육을 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활용 중인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덧붙였다.

KISDI는 또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정부와 연계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M-거버넌스 도입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은 모바일 주소 윙크(WINC)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윙크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모바일 사업자들의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약 40개 지자체가 서비스 중인 윙크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업계는 업계 내부에서 우선 무선 특성에 기반한 킬러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해 무선인터넷에 관한 친숙성을 높이는 한편, 유선과 동등 수준의 무선기반 콘텐츠와 유무선 연동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활과 관련해서는 LBS법제와 같이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는 법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기능 활성화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통신 업계는 일본 총무성처럼 무선인터넷 활성화 포럼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는 이동통신사, 단말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 포털 사업자, 무선CP 등 사업자 각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협력관계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무선 콘텐츠사업자(CP)의 상황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포털사업자 등 유통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다한 요금, SMS 스팸 등의 문제 때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니 주요 사업자와 공동으로 긍정적 사회 여론 조성에 압장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업계는 데이터 정액요금제가 확대돼야 하며 단말과 서비스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무선인터넷 사업을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참여자간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후코리아는 해외에서는 이통사, 제조사 등과 협의를 통해 휴대폰에 자사 서비스를 임베디드해 출시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통사와 협력이 어려운 등 환경이 조성돼지 않아 불가능했다고도 밝혔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