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케이블TV 시행령' 동시추진 무산위기

IPTV 시행령 제정과 동시에 케이블TV 규제완화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 IPTV 상용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는 지난 5월 초 관계부처 협의를 끝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개최예정인 방통위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날 방통위가 공개한 4일 회의 안건은 ▲위치정보사업 허가 기본계획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태료 처분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 계획 등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건은 현재 위원들에게 보고 과정 중에 있다"며 "하지만 4일 회의에 상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IPTV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케이블TV에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 권역별, 점유율별 규제 대신 유료방송 시장의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IPTV와 유사한 규제를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완료는 7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부패영향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6월말께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20일),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0일), 차관회의·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완료는 어려워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