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법안) 시행령'에 대한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개최할 예정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역시 온라인으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통위가 마련한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란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 사업자 등이 기관 명의의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들 상호간의 반론과 재반론을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기존 전자공청회와 다른 방식의 정부 최초 온라인 공식의견 수렴제도를 시행하는 것.
기존 의견수렴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하지 않은 단견적 주장에 대한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방통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의 통신위원회(Ofcom) 등을 참고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IPTV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5.9~5.29) 중 사업자·단체·협회 등 해당기관(개인 제외)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의견게시 코너에 연결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의견게시 코너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 결과를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방통위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