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규제 수평적으로 바꾼다"…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 규제 수평적으로 바꾼다"…최시중 방통위원장

서울디지털포럼 2008 개막날 오찬 연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서울디지털포럼 2008에서 오찬 연설자로 나서 "융합의 거대한 흐름은 방송통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며 "정보화에 이은 또다른 혁명의 기회로 삼기 위해 방통위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의 정책 목표는 융합에 따른 산업적 발전의 가능성을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고 공익적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IPTV 조기 활성화 및 지상파 디지털 전환 촉진 ▲보편적 서비스 강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통신망 고도화 및 사이버 보안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수직적인 방송통신 관련 법률과 규제체계를 하루빨리 수평적으로 바꿔 규제의 동질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주파수 재배치와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공정경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융합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PTV를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루 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막방송 편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오는 2010년까지 100Mbps급의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을 완료하고, 1천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의 시범 서비스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