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배력 전이, SKT도 감안해야"…뉴라이트 김춘식 위원장

한 가정에서 지출하는 통신비 비중이 7.4%를 넘어선 상황에서 IPTV의 시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IPTV 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규제기관은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며, 이 때 KT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통신시장 지배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주최한 IPTV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이 법이 이야기 하는 지배력의 의미는 다른 사업 전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망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춘식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시행령 등에서 그 때의 지배력 전이를 어떻게 방지할까 하는 내용은 없으며, MSP의 지배력도 언급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김 위원장은 지배력 전이 문제를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해 지배력 전이 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그는 KT의 경우 회계분리가 가능하려면 원가가 투명하게 구분돼야 하는데, 공통비 비중이 70%여서 구분할 룰이 없다며 자회사로 법인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식 위원장은 "지금까지 IPTV 처럼 전국면허를 주면서 별도법인으로 하지 않은 예는 없으며, 다른 대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참여를 요구할 경우 자본의 방송시장 진입 문제를 낳고, 이렇게 되면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