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개 산하 법정위원회 폐지 여부 검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와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등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대폭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의 70% 정도를 폐지하는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 위원회 폐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17일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폐지 요구에 따라 옛 방송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 산하 6개 위원회에 대한 폐지 및 존속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까지 방송통신위 산하 11개 위원회의 전체 폐지에 대한 답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위는 실국장급 고위직 인사와 6급이하 직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회 폐지에 대한 내부 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신했다.

폐지여부가 검토될 방송통신위 산하 위원회로는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불만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상 옛 방송위 산하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위치정보심의위원회, 통신재난관리위원회, 공익성심사위원회(이상 옛 정통부 산하위원회) 등 총 11개에 달한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폐지여부가 결정될 방통위 산하 11개 위원회는 모두 방송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된 법정위원회"라며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될 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방송통신위 내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등은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법정위원회 폐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률개정 작업도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고위직 인사발령 등 내부 조직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 폐지 작업에 가속도를 내 행정안전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