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준 케이블협회장 "시내망분리, 연대 가능"

16일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IPTV시행령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KT의 독점적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망 조직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연대할 수 있음을 내비쳐 주목된다.

그동안 케이블TV방송업계는 IPTV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KT의 IPTV사업조직과 본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융합서비스의 경우 진입 규제 보다는 회계분리로 충분하다는 논리에 밀려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KT와 KTF의 합병 가시화 움직임에 따라 IPTV 이슈와 별도로 시내망 분리 이슈가 점화되고 있다.

유세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특정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배력을 빌미로 공정 경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설비(전주·관로 등) 개방이나 시내망 조직분리는 당연한 것이며, 입장을 같이하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선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KT 시내망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SK 통신그룹이나 LG 통신그룹의 얘기와도 맥이 닿아있다.

LG데이콤 유장근 부사장은 얼마 전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KT와 SK텔레콤의 복점 상황"이라면서 "EU의 경우 '07년 12월 회원국 지배적 사업자의 시내망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하는 등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KT 시내망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세준 회장은 이와함께 "융합이 가속화되면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해진다"며 "가까이는 IPTV의 망중립성 문제도 그렇고, 이동통신망 임대사업자(MVNO) 문제에서도 케이블TV 등 방송 사업자들의 통신 시장 진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