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열리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 주최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KT는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KT가 이날 오전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KT 유태열 경영연구소장은 방통융합 시대 정책방향으로 ▲방송법과 통신법의 통합, 기금의 통폐합 같은 제도의 통합과 ▲이중규제 해소, M&A 활성화, 규제 홀리데이 도입 같은 규제개혁 조치 ▲IPTV에 대한 조속한 시행령 제정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총체적인 밑그림과 공익성 재평가(프로그램 동등접근권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태열 연구소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미래 글로벌 디지털 융합환경에 대응하려면 통신사업자들의 설비 및 콘텐츠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2008년에 1조3천억원(네트워크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에 1조2천억원, 콘텐츠 투자에 1천300억원 등)을 포함 총 2조6천300억원 규모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IPTV 사업자 투자액의 83%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 소장은 'MB노믹스'의 상징인 규제개혁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간의 규제범위 역할 재정립과 기업 M&A활성화, 규제 홀리데이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유태열 경영연구소장은 자료에서 "M&A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촉진시키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제고로 요금인하 여력을 확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 대비 M&A 실적이 저조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융합서비스의 촉진을 위해 선 서비스 출시, 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요구되며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해 '규제 홀리데이' 제도같은 유예조치를 도입,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KT-KTF 합병과 IPTV 서비스 상용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태열 소장은 IPTV와 관련 "우리나라의 IPTV 특허 보유 건수는 319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실시간 TV 스트리밍이 안돼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1년이 지연되면 연간 1조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시행령 제정과 콘텐츠 동등접근,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규제 역차별 해소 등을 통해 3사분기 내에 IP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유태열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미디어 정책 과제인 공영방송·상업방송 체제 재정립과 신방겸영 등에 대해 공익성과 시장원리를 조화시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익성에 대한 정립을 하면서 유료방송시장내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매체접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같은 특정 집단의 조직이익주의는 배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KT는 한류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콘텐츠 기금 630억원을 마련하고 이중 올 해 총 1천300억원을 투자해 콘텐츠 생태계 내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