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IT뉴딜, 단기부양 치중 땐 오히려 역효과"

IT 뉴딜 정책이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 고학력 첨단 기술 인력을 흡수하고 국가정보화 방향에도 맞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은 29일 "IT 관련 정책은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만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보다 신중하면서도 국가정보화의 방향에 맞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관련 산업계는 이른바 'IT뉴딜'이라는 IT 기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이나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 u시티로 만드는 것도 IT 뉴딜의 한 부분인 셈이다.

김 원장은 "뉴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경기 부양"이라면서도 "하지만 IT 뉴딜은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기획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구잡이 식의 시스템 개발이나 경쟁력 없는 솔루션 개발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IT 기술 수준을 퇴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정보화 '촉진'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이 급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데이터 호환이나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등이 이뤄지질 않아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 역시 통합과 표준화를 통해 국가의 IT가 지능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다시금 지난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화 사업이나 뉴딜을 위한 신사업 개발도 반드시 국가차원의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에 기반해 설계돼야 하며, 이에 보조를 맞춘 실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김 원장은 SOC 사업 역시 국가의 지식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업계의 원성에 못이겨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IT 뉴딜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미래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 사업을 현재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산업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춰야 고급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건강한 뉴딜'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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