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부 국감 리뷰] '뜨는 문화산업 집중포화'

    '게임산업과 한류' 2005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화산업계 주요 이슈는 이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어느때보다 '메이드인 대한민국' 브랜드의 문화상품에 힘이 실렸던 올해, 게임과 한류에서는 '뜬 만큼' 챙겨볼 문제, 남겨지는 숙제도 많았다. 국감에 임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


  2. [국감 2005] "e-스포츠, 대한체육회 정식종목 채택해야"..정청래 의원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e-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가로막혀 정식종목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가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부 국정...


  3. [국감 2005] '제주도 제압?' 일본 제국주의 게임 무분별 유통

    "한국에 불법 강탈당한 다케시마를 사수하라, 제주도를 제압하라, 자위대의 이지스함으로 한국의 장보고함을 격침시켜라...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일본에서 11월 18일에 출시할 예정인 '현대대전략2005' 게임의 내용입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의원이 "일본 제국주의와 왜곡된...


  4. [국감 2005] 문화부국감, 막판까지 '게임정책에 집중포화'

    "50억 원 어치의 불법 게임상품권 유통을 경고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상품권 문제, 해결되는겁니까? 제대로 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업계가 문화부 게임산업정책에 준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10점 만점에 중간에도 못 미치는 평균 4.65점입니다" 11일, 문화관광부의 2005 국정감사 마지막을 화려하게(...


  5. [국감 2005] CD이용 분식회계 58개사, 1천393억원...금감원

    터보테크의 700억원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고있는 3자 명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악용한 분식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소속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CD 거래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CD를 악용, 현재까지 분식회계 혐의가 확인 된 업체는 58개사 1천393...


  6. [국감 2005]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개선책 마련 중"...윤 금감위원장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주체가 활용허용 정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세분하거나 전화번호등 민감정보는 정보주체가 활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


  7. [국감 2005] "단말기보조금 연장되면 공정위가 개선책 내야"...문학진 의원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는 소비자들의 서비스회사 전환 장벽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보조금 금지 법 취지대로 내년 3월 일몰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8. [국감 2005] "부가통신사업 신고절차 간단해져야"...김석준 의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할 때 제출서류와 신고절차가 간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7만명에 이르는 업체가 1...


  9. [국감 2005]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2·3 등급 폐지해야"...권선택 의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중 2·3 등급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 중 2·3 등급은 100Mbps급이 필요한 통방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음에도 정통부가 인증마크를 남발하고 있...


  10. [국감 2005] "공정위와 실무협의기구 등 추진"...진대제 장관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만나겠다"고 답변한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정위와 다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든, 실무협의회를 만들든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11. [국감 2005] "SMS 요금은 부가서비스, 회계는 데이터매출 등 이중잣대"...김희정 의원

    정보통신부가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달리, 단문메시지전송(SMS)에 대해서는 기본료 편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이 이중잣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10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정부는 SMS를 부가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12. [국감 2005] "HSDPA 전환용 800㎒ 주파수 재분배 검토"...진대제 장관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SK텔레콤이 800㎒ 주파수를 독점해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HSDPA 가입자가 늘면서 현재의 CDMA 가입자가 옮아가면 주파수 재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


  13. [국감 2005] 파워콤 망이원화 방안인 'VPN'에 문제 제기...이종걸 의원

    파워콤의 '망 이원화 문제'와 관련, 가상사설망(VPN)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파워콤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VPN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워콤은...


  14. [국감2005] "휴대폰 성인물, 신청해야 접근되게 검토"...진대제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휴대폰 성인물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은 "이동통신 3사중 SK텔레콤만 전화에 가입할 때 신청서에 성인콘텐츠 제한 신청란이 있어 체크를 해야 접근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는 체크를 안하...


  15. [국감 2005] "010 번호통합 홍보 강화하겠다"...진대제 장관

    정통부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2G)와 WCDMA(3G)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010번호 통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진대제 장관은 10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2008년 80%가 되면 010통합을 의무화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권선택 의원(열린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