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 국감 총정리] "통신사 개인정보보호 문제 전면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감 초기 국가기밀 유출 여부와 막판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진행됐다. 정보통신부를 감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도 마찬가지. ▲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자 추가 비리 문제 ▲ KT 민영화 졸속 추진 및...


  2. [국감] 증언대에 선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정통부와 공정위간 통신시장 경쟁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날 증언대에 선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경쟁 정책의 전문가답게 차분한 어조로 일관된 주장을 폈다. 그는 "카르텔 사건이후 언론에서 이중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


  3. [국감] ICU 예산지원 두고 여야 공방...특별법 통과여부 이슈화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과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강봉균,김낙순, 김영춘, 변재일 등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발의했지만, 과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


  4. [국감]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 법대로 감시하라"...의원들 한목소리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통부가 통신회사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종 의원(열린우리)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보유기간 약관을 보면 통화내역의 경우 어떤 데는 6개월, 1년, 3년까지 보유한 경우가 있다"면서 ...


  5. [국감] 여당 의원들,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 요구

    홍창선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과정위 소속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1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진대제 장관에게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기지국 공용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설비 공동 구축을 강제할 경우 경쟁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KTF...


  6. [국감] 복제 차단 휴대폰 업그레이드, 물건너갈 듯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첫 국정감사때 김희정 의원(한나라)과 심재엽 의원(한나라)의 문제제기로, 정통부가 검토했던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심재엽 의원과 진대제 장관은 제조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과 통신회사들의 AS비용이 너무 많고, 소프트웨어...


  7. [화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불과 5분...류근찬 의원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21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떠돌고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다"면서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상에서 찾아내고 주민번호와 실명을 확인하...


  8. [화제] 5세 미만 통신가입자 12만명

    5세 미만 유아 명의로 가입된 통신가입자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정세균 의원(열린우리)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5세 미만 유아 명의로 가입한 유선통신(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4천388명이고, 이동통신 가입자는 11만6천명이어서 총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9. [국감] "WCDMA 투자 강행, 역사적 평가 감안하라"...변재일 의원

    지난 13일 정보통신부가 승인한 'WCDMA 사업자 투자계획'에 대해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이 "기술발전과 장비 활용율을 감안했을 때 WCDMA에 대한 투자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변재일 의원은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SK텔레콤과 KTF 등 사업자들...


  10. [국감] 유효경쟁 정책체제에 큰 잘못 없다...진대제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효경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량화된 투명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효 경쟁 체제에 큰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유효 경쟁 정책에 대한 진영 의원(한나라)의 질문에 대해 "완전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11. [국감] "공직자윤리법 어기고 이직한 정통부 공무원 있다"...정세균 의원

    정세균 의원(열린우리)은 21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퇴직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유관기관이나 정보통신업계에 취업하는 건 문제아니냐"면서 "금융기관에 특정부처 출신이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통부 출신이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휴대인터넷 사업, 위성 DMB ...


  12. [국감] 문광위, 국감서 영등위 맹렬히 질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국정 감사에서 맹질타를 받았다.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촬영소에서 열린 영등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전문성 부재', '불합리한 심의' 등 그동안 영등위가 지적받아온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영등위가 문화산업 발전을 ...


  13. [국감] "영등위 게임 심의가 돈벌이 수단인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 영화, 비디오 등의 심의수수료를 통해 거대 수익을 창출하고, 이중 대부분을 회의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남양주시 종합촬영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영등위 예산수입 중 자체수입이 53.1%를 차지하고 있다"...


  14. [국감] 보도자료로 본 정무위원들의 통신 정책

    19일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장. 이날 최대 이슈는 카드사 수수료 분쟁과 관련 카드사 담합여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남발문제,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문제였다. 하지만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 증인 출석을 계기로, 통신 시장 경쟁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채수찬(열린우리), 이승희(민주), 나경원(...


  15. [화제] 이승희 의원의 색다른 통신경쟁 정책론

    이승희 의원(민주)이 지난 19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서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기간망 사업에 대한 사전 규제에 집중하고,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는 ▲ 통신시장 관할을 공정위에서 맡아야 한다든지(이상경 열린우리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