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고객 DB 입력 전 동의받겠다"...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는 10일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자체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반드시 개인동의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 신호석 서기관은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책 고객 DB를 입력할 때, 개인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


  2. 국정홍보처 110만명 DB 동의없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국민 110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국정홍보처가 개인의 동의 없이 모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윤 한나라당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를 위해 작성한 자료에서 "국정홍보처가 주도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를 ...


  3. '한탕주의 뜨고, 모범생은 찬밥'...과정위 국감 '낙제점'

    지난 9월23일 시작된 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가 8일로 종료됐다. 시작부터 통신업체 사장단 증인채택을 놓고 통신업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정감사는 비화(秘話) 휴대폰 논란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올 국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끝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통부의 ...


  4. 대법원 사법정보화 프로젝트 국감 도마에 올라

    대법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정보화 사업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인증센터(법인전자인감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은 쓸데 없는 예산 낭비이고, 등기부 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법제...


  5. 이통 3사, 9일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이동통신 3사 사장단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9일 증언에 나선다. 정무위 의원들은 주로 이동통신 요금 과다 문제와 CID(발신번호표시 서비스)요금 부과의 부당성, 휴대폰 감청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각 이통업체들의 답변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6. CDMA 도청 청문회 재론키로...과정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CDMA 휴대폰 도청 문제와 국가기관의 비화폰 사용 등에 관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향후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재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8일 과정위는 정보통신부에 대한 비공개 국감을 종료하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제안한 청문회는 간사...


  7. 여·야, 국가지도통신망 논의 자제 '공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전쟁 발발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되는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CDMA 방식 휴대폰의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통...


  8. [국감 현장중계] 정통부(8)

    박진 의원 : 비화기 기술개발 관련 휴대폰의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면 비화기 기술개발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지자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현재의 기술로는 CDMA 기술의 도·감청이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가면 기술발전에 따라 도·감청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비...


  9. [국감 현장중계] 정통부(7)

    김영선 의원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정통부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종합 청렴도가 6.13점으로 평균 6.44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휴대폰 가입자들이 주로 휴대폰에 가족관계나 친구들의 연락처 등을 모두 입력한다고 한다. 이러...


  10. "최후의 유효경쟁 정책은 MVNO"...진 정통

    정통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최종적으로 MVNO(가상 모바일 이동통신망 운영 사업자)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통부는 번호이동성 시차 적용, 전파사용료 차등지급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정책을 적용, 내년까지 결과를 지켜본 뒤 유효경쟁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MVN...


  11. "KT 부동산 사업에 부정적"...진 정통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KT의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6일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은 "KT가 부동산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의 기업들이 불요불급한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하는 것이 추세"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과정위 소속 한나라당...


  12. [국감 현장중계] 정통부(6)

    이상희 의원 :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추세를 보면 휴대폰의 도·감청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렵지 않은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도·감청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술의 불가능은 없으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본다. 이상희 의원 : 기술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13. 복제휴대폰 감청, CID와 SMS가 더 심각

    타인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복제 휴대폰의 감청 논란이 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제 휴대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신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SMS)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검찰에서 복제휴대폰을 통해 휴대폰 소유자의 위치를 추적해 범죄에 악용한...


  14. [국감 현장중계] 정통부(5)

    조한천 의원 : 도청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경고할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렇다. 조한천 의원 : 통신사업자들이 해지한 1천만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10년간 해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


  15. "인터넷 요금, 정액제+종량제 혼합형으로"...이종걸 의원

    현행 월 정액요금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정액제 요금은 소수 다량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 대다수 소량 이용자들이 요금을 보전하는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음악 등의 콘텐츠 불법 사용으로 인해 관련 ...